미국 학자금대출 2만달러 탕감 중단 ···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미국 대학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도 중단으로 다시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탕감해 주던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대법원이 나섰다.

2022년 10월부터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도는 지난달 미국 하급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행정명령 권한의 남용이라고 주장한 보수 성향의 6개 주가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탕감 제도 중단 사태는 여러 연방 법원에서 이미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텍사스 연방 법원에서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도에 의회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태에 결국 대법원이 나섰다.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도를 시행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들의 두 변론을 모두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판결은 내년 6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교육부 장관 미겔 카르도나는 "행정부가 대출금 탕감 제도를 실행시킬 법적 권한에 확신이 있다"며 "해당 제도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일회성 조치"라고 말했다.